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임차인에게 갱신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공증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미 상대방이 사기로 수감중이라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를 하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 방문 후 고소인 조사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위 내용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정이혼은 당사자 일방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이혼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아마도 본인이 소유하였던 주택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경매 자체가 아니라 그 경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 등으로 추후 주택 매입 시 대출이 제한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가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채무자 경제적 여건이나 상태 뿐만 아니라 면책받고자 하는 채무 초과 정도나 종류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 기재한 것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면 파산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전과 고려하면 공소 제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도박 사이트 실장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것 자체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다른 공간에서도 이어가게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통매입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상습적인 게시글을 위해 같이 남긴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고소한 욕설 건과 모욕으로 고소한 부분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위 내용만으로는 동일한 사실관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각각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