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12호 후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법안의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입자 동의 없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거나 비상연락망이나 내용증명(필요한 경우 공시송달)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사법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제안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양형요소에서 고려될 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피해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현재 증거자료나 사실관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ERCM)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PG사 정책과 추가 피해금 입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입금자명을 변경하는 등으로 본인이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하거나, 계약서 특약에 관련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가족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나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연체료 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