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해당 매장 차원에서 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려면 특약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특약으로는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보복 협박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반복한 게 아니라면 협박 역시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그 성립을 전제로 하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었다거나 형사소송 없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면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연락해볼 수는 있겠으나 계속하여 합의를 종용하며 해악성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사건 접수가 어렵다면 본인 보험사 통해 직접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대인 피해 인정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반영되려면 적어도 선고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언제 선고형을 정할지는 사건이나 판사마다 다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를 하여도 신고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비위로 징계조치를 구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기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내용 자체는 사기 수법과 유사하고 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