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반환하는 경우에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유예 기간 동안 취소나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징역형 내지 벌금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 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그 진행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교체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상위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혹은 결과를 지켜보고 이의하는 방법 중에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신고한 부분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신고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전용 복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장 등 단정한 차림을 하고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에 통화 중이었다면 고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제3자가 목격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위 내용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민센터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한 경우와 달리 다른 기관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번호만 가지고 수사기관도움 없이 위치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명의를 변경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안내한 이상 문자 등을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