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판단된 부분을 다투는 것이 경찰에서 불송치가 이루어진 것을 다투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서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도 추후 공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위해서도 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Instagram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며 탈퇴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을 토대로 그 표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인이 해당 간판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싯기라고 하더라도 보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여도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될 건 아니나 채권소멸 절차에 따라서 입금받은 금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문제 삼는 것은 위증죄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 확인서 제출에 대해서 본인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게시판 이용과정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반말을 삼가주시는 걸 권유드리고,사선 선임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상대방이 다수에게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은 증거자료로 확보해두면 추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성범죄를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중단시키고자 한 폭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쌍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