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기록반환한 경우 보완수사가 내려지지 않고 마무리된 것이고 경찰 불송치 결정과 달리 검찰에서 추가 처분을 한 건 아니어서 통지가 추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절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적어도 의견서 제출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당 사건에 대한 인정 내지 부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적어도 기재해주신 내용이 어떠한 폭행이나 사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적어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전단지를 유포하기 위해서 두고 온 것이 아니라면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실수로 두고 왔다는 주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차량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