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계정 회수 등 조치를 취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 것도 잘 한 부분이지만 본인이 일정 부분 범죄 수익금을 수취한 걸 고려하면 본인 역시 해당 건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와 골절이라면 시력에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해와 중상해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바가 없더라도 보호관찰과 다른 부가 처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협박이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손모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당 영업 관련 허가나 소재지 변경을 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의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합의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가장 주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택배로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것이나 매매 관련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단순히 가계약을 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