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돈을 사기 당했는데 도움주실분 찾아요 ㅠㅠ

Question

한 1년 전에 지인이 돈 모으자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달라니 돈이 없다 배째라는듯이 나와요 나이도 어린데 이런걸 당해서 지금 정신도 없어요 여기에 다 쓰려니 너무 내용이 길어서요 ㅠㅠ

총 금액은 7800만원정도에요 ㅜ ㅜ 도와주시면 갸인적으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사기죄 성립 및 대응 방안

지인이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여 변제 의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하기 위해 송금 내역 및 차용증 등 입증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민사적 회수 절차

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 독촉의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라면 즉각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분쟁 합의 및 손실 최소화

지인이 현재 '배째라'는 식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명시 신청 등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온라인 상담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 외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도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상담을 신청해보시거나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