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셔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을 토대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처음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취소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를 한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부분을 허그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임차인이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고 다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 서버 압수색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 시청이나 가입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심리 상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과 치료나 진료와 구별해야 하므로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유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한 그 형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모두 특정성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 말씀하신 시공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상회복 의무라는 점에서 기존의 상태가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이와 같은 부분(즉, 업체측의 욕설 섞인 대응)이 불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점은 명확하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포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의 판시를 고려해야 하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사안마다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맥락 없이 위와 같은 묘사의 그림을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