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전자소송 번호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평일에 법원 업무 시간 중에 연락하셔서 전자 소송 등록 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조치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임시 조치에 대해서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부의 친구에 대해서 동석을 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당사자의 친분이 있는 자라는 점이나 피해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떠한 혈연관계도 없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판매하는 것은 전형적인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 판결문을 원용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말씀하신 자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 입증을 위해서도 다시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직후에 회수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그 사이에 계정 가치가 향상된 부분을 본인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이전부터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이고 계정 영구 정지에 대한 해제 내지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만 방문하여도 무방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더불어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다른 계약 당사자와의 혼인 관계가 확인되면 같이 전입 신고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는 수사를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인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퇴거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가 정해지는 대로 퇴거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맞게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임대인이 다른 사정을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