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를 고려하면 벌금형은 앞선 처분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심장마비환자랑 말다툼하다가 사망'하더라도 말다툼을 한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범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타살이 의심되는 경우 부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확보부터 선행될 것입니다.즉, 해당 사건의 '범인'이 존재하는 상황인지부터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다른 응답이 없거나 차단된 상황이라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 등 위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가 사라졌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해당 사건이 종결되어도 사건번호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되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설령 일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어도 원심의 사건번호는 그대로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들의 일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 형사로 근무하셨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답변해주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자녀는 해당 사해행위의 전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소송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당장 가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은 변호사선임이 어렵다면 전자소송의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한편, 본안 소송의 승소 시 실익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주장한 사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한 것이라면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것인데,단순히 피고인이나 검사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일 수 있고,희망적으로는, 무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직권 회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실제 도박을 한 사람을 위한 '도박피해구제'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3번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출입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용공간이라도 비밀번호 등으로 출입이 제한되나 정당한 권한 없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