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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음부터자부심이많은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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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욕했는데 고소먹나요?

발로에서 믹스에미 ㅅㅂ라 했는데 고소먹나요 증거있다는데 에미라는건 고소안먹지않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미"라는 단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모욕성 발언에 해당하므로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 취지가 사회통념상 경멸적 의사표시로 이해되는 이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