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반 정도나 횟수가 중하지 않다면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폭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팔을 끌고 당기거나 데려가려고 하는 행위는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혹은 그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폭행으로 고소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사건 진행에 용이할 것입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또한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주류나 담배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사용하거나 교내에 소지하는 행위가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선도위원회 등 교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경우라도 연장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소통 수단을 이유로 무효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업자로서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연장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전대차 계약 역시 만료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악용 사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송 전에 포장 장면에 대해서 혹은 작동 장면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전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평소 확인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은 당시 전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 대출을 통해서 지급되지 공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은행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위해서라도 진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