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종결 후에는 배상명령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 선고 전까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 그 이후라도 가능합니다.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승소 확정 시 상대방의 재산이나 영치금을 압류하는 건 가능하고, 이는 상대방의 징역형 실형 선고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물론 영치금 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이 수용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후에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진행하거나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후자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설치한 것이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본인이 설치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 감독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부분은 사업주와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적어도 50%까지는 책임을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고 본인이 절취한 게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나 결국 형사사건 처분을 마친 만큼, 거기서 본인 절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 추후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회사에서 모르게 해당 겸업 건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탈법 내지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형사 처벌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 계약 조건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 역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도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 확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출이 우려되신다면 여권번호 기재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