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도주치상입니다.사고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상대가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수사관이 이미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입원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해당 진료비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환자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압류할 것을 항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출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부에서 불출석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건 어렵고,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2차 개명 허가가 될 것이고 그만큼 개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의뢰를 당장은 못하고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단순 수사의뢰 거부와는 별개로 보이고,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기관 차원에서 수사 의뢰 내지 신고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겠다는 부분을, 위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부서에서 본인이 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시 보낸 사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다가 행정처분에 이른 점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므로 불복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대부계약에 대한 것이고 상품권 예약판매는 해당 건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예약판매의 형식이나 실질이 대부계약이라면 그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적용 여지는 있으나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건 접수를 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격증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로펌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초시 합격자가 재시 합격자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