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단계에서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검찰 송치되었을 때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른 양형 자료를 미리 제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형법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어온 계속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로 포함된 이상 거부하여도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러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든 혹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든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협조하여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범행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벌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그 내용 확인하시어 질문 취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의 고의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리콘 부착이나 흡연 등은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정한 바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다만 벽지는 소모재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나 기존 내구연한을 고려해 교체비용 전액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청구로 하게 되는 경우 전부 승소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그 진행을 고려하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특수 청소 비용 등 부담을 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인지, 어떠한 사실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하고 모욕은 표현의 사실 여부보다는 욕설 등 경멸적 언사가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