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여부는 결국 본인이 고심하시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위 기재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그 가게 앞에 둔 공병을 가져가서 판매하려고 한 부분은 현행법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로 만든 사진이어도 성적인 내용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의 수법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일 수 있어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 토대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섣불리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보다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계약 당시에 수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 기준은 수리를 한 이후의 상태일 것이고 수리 전 상태가 기준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능하다면 입법론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부부 심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안 역시 여러 차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조직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영리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다른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부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출입하게 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수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문신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위와 같이 지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070은 인터넷 전화의 식별번호이고 광고가 많은 건 사실이나,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차단된 경우 중요한 연락이라면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면에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개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