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만약 해당 법률이 실제로 입법이 가능한지 혹은 입법하는 경우 기능할 수 있는지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입법부 의지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어떠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촬영을 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주로 후자가 문제되나 아동인 만큼 전자의 적용 가능성이 있고 두 법률 위반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실형이 구형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하는 부분이고,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다수앞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발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당사자가 그로 안해 힘둔 상황에서 자살 시도를 하였던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정보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가로채어 연락두절이 된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면 확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증언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CCTV 로 당시 상황이나 행위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면 폭행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위약금 과다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한국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급을 한 후에 그 과다를 다투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촬영 대상이 되는 당사진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타인이 설치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폭행에 대한 사진이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고의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정황증거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