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위해서는 합의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고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가 명확하다면 폭행 자체는 인정될 것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전과로서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벽지를 교체한 상황이라면 소모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미 다시 도배를 한 이상, 그 이후 물자국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다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교제할 당시에 증여한 이후에 비로소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조건부로 지급을 하였다는 점을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그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위 내용만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유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기록반환한 경우 보완수사가 내려지지 않고 마무리된 것이고 경찰 불송치 결정과 달리 검찰에서 추가 처분을 한 건 아니어서 통지가 추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절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적어도 의견서 제출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