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본인 동의 없이 혹은 수사와 관계없이 제공을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치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부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임대차 기간이 게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잔금 지급 일시가 아니라 임대차 개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료 상담이나 약학의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화 관련 전문가가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패배를 한 게 아니고서야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07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점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그 물품을 함께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무실로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행착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렵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여 배액 배상을 통해 기존 계약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수법이고 피해금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점에서도 최근 피해가 발생하는 수법과 유사합니다. 더는 피해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