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부 가린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추후에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게 되면 저한테 그 번 돈을 주는 쪽"은 민사소송이 확정된 후에 상대방의 직장을 확인하여 급여압류를 한 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당장 진행은 어렵습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접근금지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을 것이고 신고인 내지 피해아동에 대한 관련 통지는 추후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접근금지 통지여부 등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위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상담 등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직후 발생한 사안이고 이미 고지받은 내용이 아니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본인이 부담한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견적서를 요구하거나 비용 과다를 이유로 감액 등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에 별도로 답변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중개인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거나 표준 양식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그 표현 상대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고, 일시정지하는 지점은 횡단보도 수나 보행자 내지 차량 운행 신호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