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퇴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정만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본인이 그 추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게 본인 양형이나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푸드 트럭의 경우에도 주정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허가를 받은 곳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 화해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 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 에서 삼 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뒷모습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한편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이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오직 공익 신고 목적으로 그 자료를 보관하여 실제로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체증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관을 하다가 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음에도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다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일반 법리를 해당 범죄 역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 이득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본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 공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중 요소에 대한 판단은 애초에 법정형 내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정형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죄형 법정 주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