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재산범죄가 특히 그러합니다. 3번 외의 방법으로 독촉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 진행 자체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화이트 컬러 범죄의 경우 법정된 용어는 아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수법이 그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인 사이였다는 걸 부정하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 혐의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그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재개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장이 본인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 합의하는 것은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상대방 양형에 따라 다르나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나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징계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 여부에 대해서 공식 판매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고 다투게 되는 경우에 별도로 개봉 영상이 없다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점을 기존 사진 설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제 삼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린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지가 늦어진 채권자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단계에서는 더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