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음에 맞추어 고무망치로 벽을 치는 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전후 상황, 지속성 등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이거 경찰과 뒷거래를 한 냄새가 난다'라고 보긴 어렵고,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할 수는 있지만, 증거자료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의심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불송치한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다시 반환했다는 의미입니다.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공소사실이 문제가 되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개로 근거 법령에서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함께 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은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변호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고 그 부당함을 다투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수색이라며 다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형사고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마다 그 직을 그만두고 개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