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 접수를 하셨다고 해도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우편으로 해당 경찰서로 고소장을 보내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차단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도 아니기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따지면 업무방해가 될 소지는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이를 업무방해로까지 보는 경우는 거의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해주시면 되고, 반드시 위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사간 합의에 따라 일정 조건하에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정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가 직접 노출된 것이 아니고 다만 신체노출이 어느정도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음란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보이며 따라서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미끄럼틀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청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청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구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밝혀주시고 배상을 요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