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다소 이례적으로 통지가 변경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사실관계 확인후 잘못된 처분이 있었다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헌법의 규정에 대한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에 대해서까지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기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된다면 추후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란 것은 당사자가 현재 가진 재산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거나 재산분할 등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재산 전부를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사기라거나 질문자님께서 어떤 피해를 본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3배로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십니다.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주는 경우 외에는 보증금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대응 보다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욕설 반말을 들었다면 이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다소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추적하여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 예상되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빠른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