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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정으로 음란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광고에서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나왔는데 몸매를 과시하듯 딱 달라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배꼽 바로 아래까지 옷이 말려올라간 모습이고 위에는 목에서부터 단추 두어개는 푼 모습입니다. 가슴까지는 안보이고요. 이정도 만으로 음란한 노출이라 볼 수 있나요? 영상광고는 아니라서 위에 묘사한 장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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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가 직접 노출된 것이 아니고 다만 신체노출이 어느정도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음란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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