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경계부근 토지주인이 말뚝을 박아 진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 경계 등 확인이 필요하며 어디에 말뚝을 박았는지 등 확인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물건을 통행로에 두어 결과적으로 파손이 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귀책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책임이 80~90% 정도는 된다고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많아야 10~20% 정도에 불과해보입니다. 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남편의 개인 빚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변제책임이 없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거래 후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취소는 계약체결 당시 취소사유(사기 강박 등)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계약해제는 법정해제사유 또는 당사자간 약정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취소사유와 해제사유는 서로 다르기에 상황에 따라 해제나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해보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소란행위에 대한 단속 및 경범죄처벌 등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시며,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물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취내용 전부를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서 일부만 발췌한 것만으로는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녹취비용은 직접 부담하시는 것이고 다만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비용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도박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으며, 새로 재판을 받고 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로 보이며 굳이 이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일을 키워 좋을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