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서 취득자에게 소정의 사례는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통신사 서비스센터로 가서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당사자간 약속에 불과하여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 매수자의 대출을 막는 직접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전월세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별달리 현 상황에서는 주의하실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기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집주인이 해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횡단보도는 무의미한 상황이고,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오토바이측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플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화로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달리 더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반영되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엄벌탄원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안좋게 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이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에 1달 전에라도 이야기하면 방을 빼주겠다는 확인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6. 30.에 퇴거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결국엔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