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물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2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법원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해당 재판부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도 명백히 범죄이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캡쳐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된 해당 내용을 캡쳐하시고 경찰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하며 기망행위를 본체로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고 단지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인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코인투자사기를 당하신 경우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시기 위해서 민사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가해자를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사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피해금액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휴대폰을 구매해주거나 하는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여러 변수가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작용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지가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가압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정지와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를 압류하여 계좌거래를 못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다툼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법적 분쟁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민으로서 당연히 요청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관리사무소 또는 동대표 등에게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대응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강제적 해결보다는 대화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생활상 불편을 넘어 위험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을 관리사무소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증거로 남겨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