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추가된 손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형사사법기능이 수월하게 작동하여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범인이 스스로 자수한 만큼 반성을 하고 있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이 적은 점,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수를 촉진하게 하기 위한 점 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플로 본인을 추천하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사기죄 적용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면 상습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습사기가 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판례가 있거나 어떤 사정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전달하시고 의견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은 피해자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학교 진학시 전과기록을 확인하지는 않기에 전과기록이 있다는 것 만으로 대학진학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아직 폐지가 된 상황은 아니고 유지되고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인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사형제도가사실상 폐지상태에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그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기에, 무단점유 상태가 됩니다. 다만 원만한 퇴거를 위해 낙찰자와 임차인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도 소송없이 원만히 인도를 받기 위해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수리비 70만원 정도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위자료 등 고려하여 150~3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있기에 가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달 내외로 결과가 나오며, 늦어지는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보통 3개월 내외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