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직원의 과실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행위를 하신 것은 명백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방조죄까지 성립하게 된다면 계좌양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이 중해지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명을 해야하냐라는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깊이 검토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업체에서 발뺌을 하고 나온다면 증거 없이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보유하고 계신 제품들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두시고, 이사 과정에서도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인용받은 금액보다 실제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된다면 실제 채무액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안내가 특별히 일반적인 관례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중개인이 확인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탐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 여부도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고 업체 측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잘못한 것이 있다고 볼 근거도 마땅하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이스피싱으로 볼만한 근거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과를 하러 온다고 하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는 녹음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증거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화는 녹음을 꼭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달성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