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기간 해외로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 신고가 유지된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가급적 가족이 전입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면 법률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겠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문제에게는 하나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할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대로 있고 계약 종료 시 어머니께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특약을 넣으시면 법률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겠습니다.말씀하시는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박서준 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준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박서준의 책임이 더 큰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리수령은 어려우며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으나 국가 기관특성상 위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체포가 되신 상황이라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체포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변호사를 통해 동생분과 접견을 하도록 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범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무죄를 다투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동생분과 접견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확한 상황 따라서 대처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생분과 소통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대략적인 상황이라도 듣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폭행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을 이용하여 폭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됩니다.보통의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수폭행이 인정될 경우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지 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나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대처하시는 것입니다.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였고 대면하여 물건을 보고 구매하여 간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대처하실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그 이전에 퇴거를 원한다면 임차인에게 복비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협상으로 임차인에게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민사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미 형사사건화 된 것이고, 다만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된다면 처벌 정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