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가 완료되었고, 고소취하까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약식명령으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피해금액 자체도 크지 않기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납금등을 모두 정리한다면 더 이상 손해는 없기에 현실적으로 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금액 자체도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기에 소송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소송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아보이는 상황입니다.상대방과 최대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안되면 상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을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에서 그치거나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양형조건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로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층에서 배수구를 막아 아랫층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한편 배수구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월세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할 경우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로 해결을 해보시되,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실 뿐 정신이 온전하신 경우라면 어머니께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고 예금을 인출하시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은행측에서 어머니나 자녀가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은행측으로 인출방법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문의주신 경우에 사기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상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회사측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2.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철회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이때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위반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명서 및 시말서 작성 거부는 별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문의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선생님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확인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여 음란영상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하실 당시에는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불법적인 상황을 인식하셨으므로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셔야 하며, 그렇게 하신다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구매하신 영상을 모두 삭제하시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단계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소 의아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사기로 의심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에서 한차례 패소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이기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이미 패소를 한 만큼 쉽지않은 상황으로 보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 거주하신다면 수원법원 근처에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므로 어느 곳이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