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 에어컨 배수 호스로 인한 피해

Question

복도식 아파트이면 각세대마다 베란다에 배수구 다 있음 모든층에 배수구로 에어컨 배수호스 거기로 다 처리함

아파트 위층(7층)만 자기집 베란다 배수구 막음으로써 베란다 외부 창문으로 에어컨 배수 호스를 노출 하는 상태

아파트 위층은 7층이면 피해집은 2층 에어컨 킬때마다 베란다 난간 샷시에 수시로 물 떨어져 창문 열어두면 집안으로 물이들오는 상황

2층 높이에 나무들이 즐비 샷시난간과 나무에 물이 떨어짐으로써 그로인해 소음발생

밤마다 소음과 물 피해로 인하 스트레스 무지 심함

아파트 관리소 및 7층 세대도 다 아는 상태

해결 기미 안보임 그냥 맨날 조심 하겠다만 하는 상태

이상태에서 법적으로 배수구(막음) 철거 요청, 고소 라든지 가능하는지 가능하면 피해및 정신적 보상이 가능하는지

변호사 선임(금액)등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위층 에어컨 배수호스에서 떨어지는 물로 소음·누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군요.

형사처벌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민사로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위층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배수구를 막고 호스를 창밖으로 뺀 것은 통상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방해제거청구(방해 상태를 없애라고 구하는 청구)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된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 가능하고, 이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물 떨어지는 장면을 날짜별 영상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을 모아 내용증명을 보내신 뒤,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윗층에서 배수구를 막아 아랫층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한편 배수구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