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을 공부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공부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혼자서 시작하시기 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방어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고의가 없는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다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실제 고소가 제기된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사유로 많이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있다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전과가 있고 또한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전과를 밝힐지 여부는 개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결정해야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과는 스스로 공개하기 전에는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를 시도하여 결과 발생 가능성 즉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다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수도 종류가 있으며 미수의 형태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를 모아 집단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에서 조금 더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재산관계는 알아보기 어려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예약금은 계약을 증명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른 법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아 바로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변수가 항상 존재하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사건의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