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건화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청만이 문제되어 수사가 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공연성, 모욕성도 충족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으로,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는 대선 후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행사 등 갱신의 원인을 특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글에 있는 치어리더를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전입이 요건인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실거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계약해지최고서를 보내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 비용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대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불법영상물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