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요자가 점검을 거부하더라도 수요자에게는 달리 벌칙규정은 없으나,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사람을 음란물이 있는 서버에 초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직접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보통은 원심의 형량이 심히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에는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선례가 없습니다.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더 많은 상황으로 보이며, 실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것,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해주게 됩니다.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탁자에게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통해 주소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또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사실 조회 등 절차로 매수자의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뺀 금액으로 팔았다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아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학의 사건의 경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김학의 본인에 대해서는 뇌물죄 등 혐의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증인이 증언을 번복하는 등 검사에 의해 증언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