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작년 10월에 기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며, 2년 연장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2026년 10월까지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층의 과실로 인해 역류가 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을 해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아랫층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3층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기일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원 판사가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 어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년 정도 살았다면 어느정도 얼룩은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생활 흔적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된 경우를 말하며, 온라인 게임상의 익명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청구서라고 해서 보낸 것을 그대로 모두 인정해주실 필요는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에 따른 오염이나 벽지 뜯어짐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의무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국민은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불가하며, 해당 법에 대해 직접 관련성을 가지는 자만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더 이상 수사가 불가합니다. 경찰 조사는 취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