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차 쌍방폭행은 쌍방폭해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2차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일방폭행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도 폭행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벌금형은 선고될 것이고,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1차 폭행, 2차 폭행 각 행위에 대해서 모두 처벌을 받은 것이고 두번의 폭행이 각각 있었으니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 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 증거가 더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불송치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엠으로 패드립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흠결되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라면 경찰이 사기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한 경우이므로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인력공급업체로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보신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지 게시물 하나만 보고 진정이 제기된 경우라면 실제 영상을 판매한 증거 등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중지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명과 거주지(지역) 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발언내용 자체로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복이라고 해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며, 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분명한 사정이 더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쉽게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