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하면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혼숙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숙박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을 차단하고자 미성년자의 혼숙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법적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설사 해당 사이트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 수사가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도박을 한 것은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니십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늦지 않게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의 경위와 내용을 정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로 제출해주시면 이후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특정하고 처벌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상황(병원진료기록)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경찰 신고 후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매우어렵습니다.현행법상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됩니다.크게 걱정하실 사정은 아니므로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무료법률상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유료상담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준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유료상담과는 다르게 충분한 상담이 안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상대가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가 실제 고소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화를 모두 증거로 남겨두신 후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차라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을 위해 대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반환일정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 위반시 위약금 약정을 넣더라도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낮은 범죄입니다.보통은 벌금형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설사 기존 전과때문에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은 있습니다.실형선고로 구속되는 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