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도박의 경우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고, 해당 도박장을 개설하는 사람들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캄보디아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위해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처벌은 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수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은 다소 어렵다고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당연히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물건 가액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매자를 상대로 물건 가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그 방식이 상당히 의아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이 무조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언제나 협박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할 상황이 아님에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특약은 꼭 필요한 특약은 아닙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리가 되고,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을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더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환을 지연하면 연 5% 이자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불법적이거나 적어도 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해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 행위를 알고 가담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동성혼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성혼의 인정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사회 다수의 의견으로 법개정까지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성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충분히 사기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수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갔다는 것 자체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기로 판단된다면 바로 경찰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직접 해당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기관으로 직접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유선으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온라인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유선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