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소송의 경우 ai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건의 내용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나열하시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ai의 답변내용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물어보시는 방법으로 보충하시면 필요하신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마다 ai의 활용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배상의사가 없다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 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에 가해자로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금액 변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단순히 문자가 오는 정도로는 경찰에서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수사를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피해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피해상황이 중대하다고 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실 수는 있으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부터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인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한 후에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더욱이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일회적인 행위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특별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아닙니다.특별손해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법적인 분쟁으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약 공용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정확한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용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관리 사무소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특정되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고인한테 먼저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