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하면서 적용받기로 했던.

Question

휴대폰 가입하면서 적용받기로 했던 대리점의 혜택을 대리점이 가입만 하고 튀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사기 당했다고 개통 철회 및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대리점이 사전에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으로, 이 경우 사기죄 및 사기를 이유로하는 계약취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하므로 위약금도 면제됩니다.

계약내용을 위반했음을 명확히 확인할 증거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