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과거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도 판결문이 있을 것이므로 법원으로도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의사가 모욕죄를 범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고 당시 경찰도 동석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위반부분은 일단은 명료한 것은 아니며, 다만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를 요청해주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결정을 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 상황으로 cctv 증거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 오래걸리지 않겠습니다. 2주에서 길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면 언제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심 즉 대법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무죄판결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사전고지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집주인의 고지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경우로도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당시 단순 호기심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이며 그 행위 내용 자체도 매우 경미합니다. 1회에 그쳤고 그 이후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 참작사유는 많기때문에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앞차와 추돌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차량이 사고 후 조치없이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불편하지 않으시면 꼭 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딴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거절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변기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