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한 것만으로 스토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방법, 연락의 정도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스토킹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에게 1~2회 정도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시는 것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은 것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에 이른 경위에 상대방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습니다. 처벌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참작이 될 사유가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 100~300만원 정도가 최대한의 처벌이라고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는 정도로는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혐의여부 확인 후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판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5년까지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B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순간적으로 욕설을 신고하겠다는 정도 말을 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도리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등을 찍어 상처가 났다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특수폭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정도의 영상은 불촬물로 보지 않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담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