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대방 주장을 기초로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받으시고 대응 대응 방향을 상의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이 인정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할머니께서 사전에 증여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해당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할 기초 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실제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인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와 재산이 증여된 상황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마다 주말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할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각 경찰서마다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봤을 때에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정확한 범죄 피해 사실 관계와 이를 기초한 범죄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사적 문제로 생각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관리 규약 등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서 소가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에 소를 제기한때 시효가 중단된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다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프리랜서 용역비 청구는 시효가 3년이며, 지금 바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기준은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는 각 개수별 구매시의 비용을 고려해서 계산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예를들면 2개 구매 후 1개를 환불한다고 보면, 지불된 금액에서 1개 구매시 지불해야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벌금형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사회봉사를 통해 대체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사회봉사가 가능한 액수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신청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조건해당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의 위치와 권리관계를 기초로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위치와 관련 서류를 기초로 법률관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준공후 관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이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분리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은 사안으로,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기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