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이유로 하여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인관계가 아닌 이성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설사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성범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자와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이때는 계약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서의 명의와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열쇠를 줬는데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열쇠를 갖고계셨던 이유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월 70%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상대방의 신상정보(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가 공개된 상황에서 사기꾼이라고 조롱을 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검찰이 형집행을 위해 지명수배를 하여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늦게라도 벌금을 납부한다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체포된 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어야 합니다.2. 문의주신 내용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발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계약의 증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