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소규모관리업체 계약자와날인된도장의 명의가 다를때

Question

소규모빌라 관리업체계약자와 날인된 도장의 명의가 다를때 이계약은 유효한가요?관리업체와 처음계약한이는 건축주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바지사장으로 현재는 경매업자로 부터 집을 사들여 살고 있는 집주인들입니다.관리업체를 바꾸고자 하였으나 법을 잘몰라서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자와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이때는 계약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서의 명의와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