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다투신다면 답변서는 꼭 제출하셔야 하며, 답변서 제출기간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적어도 무변론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동거녀 명의로 한 것은 대외적 관계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업을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부적 관계에서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개인비용 인출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된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해 불법적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쓰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찜찜하시다면 새로운 계좌를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친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포기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편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성인자녀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를 치더라도 부모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하신 것 자체는 정상적으로 구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상품권 구매를 취소하거나 사용불가 조치를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취소나 사용불가 조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깐 핸드폰을 빌려주신 정도이고 달리 어떤 조작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다면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방문하시어 핸드폰 점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할지는 결국 당사자들만이 아는 것으로, 판단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정치적 요소가 없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월에 계약이 만기가 되는 상황이시면 계약금을 미리 받더라도 퇴거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고 그때 퇴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받으시더라도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른 것이고 상대방이 16살을 넘은 상태로 이해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제강간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십니다. 구체적인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집단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추후 특수협박으로 맞고소를 하기 위한 자료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