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별달리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거래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이 된다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차단하시고 차라리 법으로 해결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관계에 있을 뿐으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권적 권리를 갖지는 못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이시며 명백히 수사관의 과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에 그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보복목적의 행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6개월~1년 정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였다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통매음죄가 적용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별달리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면 상관없으십니다.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확인되어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했던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별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탄핵이 된다면 그 다음 순위로 교육부장관인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친상간은 범죄는 아닙니다. 도덕에 의해 규율될 부분이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