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기여도 판단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오히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연락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금 역시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서명을 해주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사실그대로의 내용일 경우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한 내용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구글 등에 중개보수요율을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조차 아니며,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상황입니다. 신고한다는 것도 허위라고 보이며, 차단 후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선고일 최소 2~3일전에는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없이 바로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