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주행시 구간단속 오차는 어느정도 인가요?
일반적인 도로나 고속됴로 주행시 과속은 지방마다
틀리지만 보통 10~20% 오차가 있지만
고속도로 구간단속의 오차는 어느정도 인가요?
버스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게 가는
겅우가 많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약 10% 내외로 오차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편차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10~20%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단속기준이 100이나 110인 경우 각 10을 더한 정도까지이나 실제 차의 속도와 계기판 속도 차이, 단속의 부정확성때문에 15%정도까지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고 법적인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