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거나 기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만으로 폐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고 그 하나만의 사유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상속에 있어서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있다면 검찰로 기관을 지정하시어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어느 일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폭력 행사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허용되겠으나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쌍방폭행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여 상대방에 대한 범죄 혐의도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경찰이 하는 말을 모두 신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실제 고소가 되고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변호사 없이 대처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신 것이고 일반적으로 출력해서 제출하시거나 담당 수사관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시면 됩니다.특별히 제출에 있어서 양식이나 유의할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취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정리하시고 채무를 변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 면탈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돈을 더 입금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고 날이 밝으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문의하시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늦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으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확인하시고 협의하여 대처하시면 됩니다.조금 늦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 대리로 입금을 받으시는 경우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복잡한 법적 문제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돈을 이체받으시는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