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송치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해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는 외국기업으로 모욕죄 같은 단순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이라면 협조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물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범죄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일 때까지 그 상황이 유지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게시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유가 계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게시물을 유지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위터측에서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말씀하시 상황에 기초하여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더 70% 이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불친절을 넘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누적된다면 형사의 정도도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범한 범죄는 경합범이라고 하여 처벌에 있어서 일부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24. 6.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이 될 것은 아닙니다.문제는 25. 2. 건입니다. 기존에 처벌을 받은 후 추가로 범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수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용역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A이며 A는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B는 A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상당액에 대해 A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이란 것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불법은 위법한 행위 중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불법의 한 요소로 위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가 도용당한 경우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간단한 스팸정도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대화한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