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다시 전화하시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거나 금전을 취득하려는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무고죄 및 사기미수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무고죄 및 사기미수 등 범죄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임관계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가 될 경우 비용의 반환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계약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있다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이라면 법인 도장을 날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지를 하시는 것이 어떤 지위에서 통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의사표시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의 도장이 날인될 필요가 있습니다.법인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법인의 의사 표시로서 효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형을 감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는 모두 주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반드시 대면해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대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원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를 좀 더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수리하여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고의적으로 수리를 지연시킨 경우라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 책임 발생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보험사에서 따로 상대방의 행위를 제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분쟁 상황이 계속되어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된 상황으로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현재 필요하신 치료는 받으시면 되고 추후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이 과하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받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한 상황으로 이해되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현재 주장하고 계시는 사안에 대해서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든 상관없으며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충분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상대방이 만약 실제로 고소까지 한다면 무고죄로 대응하실 수 있고 한편 현재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들어 고소를 하겠다는 등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