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3심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항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시며, 설사 피고가 패소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항소를 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이 현재 법 제도 하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원래부터 누군가 버린 물건이었던 것이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스티커의 경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겠으므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부는 아래의 각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만약 그 기간을 도과한 상황이라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바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식범이란 것은 소위 말하는 얼굴을 아는 범인입니다. 즉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면식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닌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보통이며,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가 분명하면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곧 연락을 하여 출석을 요청하실 것입니다(보통 1~2주 이내).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시어 경찰서에 방문하시고 피해자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하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되고, 경찰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는데, 합의조건 등을 따져 합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5%의 범위에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계약이 아닌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하십니다. 계약의 조건과 계약대상인 물건, 그리고 임대인 신분확인이 이루어지겠으며, 보증금과 월세가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환불일이 2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가 제기되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엔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고소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므로 가능한 빨리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통상 잘못 연결된 전화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