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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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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이 피고에게 방문하여 현장감정하면

피고가 문서등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피고가 문서가 없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감정명령이 내려져도

피고가 현장에서 못보게 협조안하면

그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아무리 감정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가 해당 문서가 없다고 하는 이상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인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