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에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령상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해당 문서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폐기됬다는 기록이나 법령상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되었다는 기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없다면 왜 없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