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스토킹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가해자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현재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의 누수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않겠으나 현재 누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누수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를 들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추긍할 수 있고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누수 등 하자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외도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그때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외도라고까지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배상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형사 또는 행정상 신고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은 민사 소송 절차의 진행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은 부담스러우실 것으로 보이고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는 것과 가족이 범죄자라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족이 범죄자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은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전혀 상관없고 개인이 변호사가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변호사의 윤리규정이나 자격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정을 판매하여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을 이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제안을 가하는 행위는 채무 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고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다수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소 상황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 되는지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 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담당 수사관과 상담을 해보시고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해결 방법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범죄 피해를 당하고 계신 것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돈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대여가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